국민의힘 코로나 총력전…여당 ‘100조 지원 논의’ 제안은 거절

“집권 이후 대책…협상 대상 아니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개월 남은 대선 레이스를 ‘코로나19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50조원+알파’,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뒤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중증환자 병상 확보 방안 공약에 이어 이날도 손실 보상 구상을 밝히며 ‘코로나 대응’ 공약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피해보상과 대출 보증기금 수수료,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을 공약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손실보상 100조원’ 구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변종이 자꾸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커지면 추가로, 초당적 협의를 거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것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50조원+알파’를 제시했다. 또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선보상제도도 도입하겠다.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며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 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필요할 때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늘어난 세수를 우선 활용하고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국채 발행과 증세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위기 대응을 위한 100조원 지급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고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집권 직후 대책’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손실보상 구상은)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처 방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는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방역과 손실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재 아래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모여 코로나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