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 비핵화·후 지원’ 대북 로드맵…이명박·박근혜 답습

외교·안보 공약 발표
“문 정부 남북정상회담은 쇼”
한미동맹·연합훈련 재개 강조
전작권 언급 않고 선제타격론 방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미 연합훈련 원상 복구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뼈대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며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군대 봤냐”며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와 규모를 줄인 한-미 연합훈련을 회복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 데 급급하다”며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차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쇼다. 나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국내 정치 필요성에 따라 이용한 쇼라고 한 셈이다.

윤 후보는 미군에 속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의 물음에 “한-미 연합작전에서 작전지휘권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정찰자산을 통한 정보의 획득,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강경’ 기조는 ‘선제 타격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윤 후보는 아울러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하기 전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내놓으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마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비핵 개방 3000’은 비핵화 ‘이전’의 정책 노력이 빠져 있어 북핵 교착 상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오연서 권혁철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