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에 “국무회의 참석 말라”

권성동, ‘문재인 정부 알박기’ 지목
우상호 “전현희에 사퇴 압박 전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지목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가 1년 남은 두 기관장에게 윤석열 정부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여권의 압박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두 위원장에게 통보했기 때문이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2008년 조직 신설 이후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도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국무회의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한 위원장이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국무조정실 연락을 13일 오후 늦게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위원장을 콕 집어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임기는 아직 1년이 남았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가 남은 두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여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대통령실 관계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책기구를 만들면 정리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