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심사 3시간 만에 종료

영장실질심사 약 3시간 진행
변호인 “현명한 판단 기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13분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35분 법원에서 나왔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냐’, ‘청와대와 인사 관련해 따로 소통한 적 있냐’, ‘황창화 사장에게 질문지를 왜 줬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동부지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백 전 장관보다 20여분 앞서 법정에서 나온 백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고흥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임명되기 전, 사전에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황 사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어, “검찰이 지난 7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며 “언론에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의도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러한 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2019년 4월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