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기소’ 놓고 충돌…한동훈 ‘미국 출장’ 적절성 공방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경찰이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9일까지”라고 운을 띄운 뒤 “(이 대표 사건은) 검찰 송치가 최근에서야 된 만큼 9월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맞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란 것”이라며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공소시효가) 열흘밖에 안 남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소 의견으로 빨리 송치가 된 만큼 9월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대표의 기소를 압박하는 질의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따질 게 있으면 축하의 여운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따져줬으면 한다. 서로 지켜야 할 선들은 지켜주자”며 “저희들이 현안 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안 하지 않나”고 응수했다. 이어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선 한 장관이 지난 6월29일부터 일주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한 장관은 출장 기간 동안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월드뱅크,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담하기로 했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출장의 원래 목적은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분이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한 장관을 못 만나겠다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웠다”며 “(미국)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인 차관이라도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났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남부지검과 기능, 역할이 비슷한 미국 남부검찰청 관계자를 만났고, 만난 장소에 메모지와 볼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서 연방수사국 국장을 만난 것은 쏙 뺐다.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 주면 될 것 같다”며 “가상화폐 (범죄)와 관련해 한-미 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실용적인 답을 내서 왔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미국, 독일 등 출장을 다닌 기록을 제시하며 한 장관 옹호에 나섰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통일 관련 말씀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직접 현안이고 시급한 것인가”, “독일에서 박 장관이 ‘한국인이 해외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본보기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한 것은 불요불급하고 시급했나”라고 따졌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