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플레 감축법 미흡 대응 지적에 “유감스럽고 송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영빈관 신축 예산’ 대통령에 보고했냐 질의에
추경호 부총리 “개별사업 대해 보고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인플레 감축법과 법인세 인하, 영빈관 신축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플레 감축법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총리는 인플레 감축법이 지난 8월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뒤 12일 하원에서 표결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상무부를 접촉했던 사례들을 나열하며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플레 감축법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지만, 한 총리는 “오히려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한 총리는 “과표 구간·세율체계 단순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투자가 증대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빈관 신축 추진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영빈관 신축을 누가 제안한 것인지’ 묻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의 실무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예산 최종확정 단계에서 기재부가 영빈관 신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개별사업에 대해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를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보고)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