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인플레 감축법’ 한국 전기차 차별, 화상회의 첫 개최”

한미 차관 회담 “북한 추가도발 때 단호한 대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시각)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9.16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논의차 방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비(B)-52 전략폭격기를 직접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신 차관이 비-52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신범철 차관 등 한미 국방 당국자들이 비-52 앞에서 찍은 사진과 신 차관이 비-52 날개 아래 핵탄두를 탑재하는 부분을 올려다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확장억제가 말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란 핵무기가 없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 보복 공격을 가한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한미는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확장억제를 거듭 확인했지만,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편, 조 차관과 함께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차관회담을 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탓에 한국산 자동차 업체가 미국 정부가 주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이에 관해 “곧 화상으로 첫번째 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부는 16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현동, 신범철 차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권혁철 정인환 기자 [e-mail],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