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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현희 거취 두고 국정감사서 여야 또 고성 충돌

등록 2022-10-13 17:32수정 2022-10-13 17:38

전현희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전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는게 법치주의”라며 여권의 사퇴 요구에 맞서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의 ‘업무 역량’과 ‘정치적 편향’ 등을 주장하며 거취를 결정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거부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권익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맛에 따른 활동을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극 옹호했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과 중립을 말하고, 국민들께 나를 믿어달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보는 눈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 고위층”이라며 “그래서 버티기 하는 게 아니냐. 양심이 있다면 바로 책임정치(를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퇴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며 방어에 나섰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7월부터 7주간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우제식 감사 같다”며 “직접조사도 없이 전 위원장을 쫓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도 “전 위원장처럼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놓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니 승승장구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전 위원장이) 그렇게 올곧게 하니 힘든 게 아니냐”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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