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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 반대 속 ‘이태원 국정조사’ 24일 본회의 벼르는 민주

등록 2022-11-20 15:59수정 2022-11-20 16:32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검·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이 지난 11일 낮 서울 여의도역에서 지지 서명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검·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이 지난 11일 낮 서울 여의도역에서 지지 서명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거부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가 ‘반쪽 국정조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따져봤을 때 못해도 화요일(22일)까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1차 회의를 갖고, 늦어도 목요일(24일) 오전에는 위원회 안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들어놔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11명의 야당 몫 특위위원 명단을 확정해, ‘야권만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야당은 국민여론이 받쳐주는 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에서 응답자의 55%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해 ‘불필요하다’(41%)는 의견보다 14% 포인트 많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당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까지 조사 범위로 잡아 두루 참사 대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반쪽 조사라며 출석을 거부해도 책임론은 더욱 끓어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국정조사 거부 쪽으로 기울었다. 강성 친윤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원내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지금 수사는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며 “명분없는 국조 밀어붙이기는 민심의 역풍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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