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조실장 “민간단체 ‘보조금 쇼핑’ 용납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4월까지 자체 점검 완료 지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9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계획과 관련 각 부처에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내년 4월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정부가 사업을 하고 또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원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조금 쇼핑’을 하는 등의 행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감사관회의는 전날 대통령실이 정의기억연대 등 진보단체들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을 언급하며,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전면적 감사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열렸다.

방 실장은 회의에서 △보조금 유용 △사업 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과다 계상 △허위 계산서 △사적 유용 등 민간단체의 불법적인 보조금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외부감사 등 투명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징후를 바로 파악·조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감사관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총리실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 부처는 내년 4월까지 자체 감사를 마쳐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총리실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 실장은 “내년 예산은 완전히 불법 또는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