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아니면 ‘부도덕 낙인’…윤 대통령, 비판세력 때리기

노조 이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8일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전수조사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이후 ‘부패 척결’ 명분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데 이어, 비판적인 시민단체 등에도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고 ‘돈줄’을 조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자료를 내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들이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난 7년(2016~2022)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500억원,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4조원으로, 모두 합쳐 5조4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는 등 ‘문제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단체 선정과정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여부,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문제 사례’들에는 △통일단체가 식대를 이중 집행 △세월호 지원금으로 종북 내용의 세미나 개최 △반미·친러를 에스엔에스(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열거돼 있다. 대통령실이 주로 진보 성향 민간단체들을 겨누고 있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계기로 일부 노동조합을 부패 세력으로 몰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이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정책 과제를 부각하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밭을 다져야 할 보수 진영에선 ‘우리 편 지키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내부 판단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지난 27일 본인이 검사로서 수사 지휘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도 최근 지지율 상승세 속 ‘갈라치기’ 및 ‘보수 끌어안기’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통합의 책임을 진 대통령의 행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한겨레>에 “네 편, 내 편을 갈라치기 하는 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총선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중도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강경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 같다”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이날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를 끌어안기보다는 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 중 떨어져 나간 일부를 끌어들이는 어젠다 세팅을 하는 것”이라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자기편과 적을 갈라친 뒤 약한 고리에 걸려 있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강경기류로 가니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여권이 협치나 포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