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 들여다본다

연간계획 ‘표적감사’ 논란
문 정부 때 ‘예타 면제’ 조사 착수
경기도·성남시 대상…이재명 겨눈 듯

서울 종로구 감사원. 김명진 기자 [e-mail]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또 올해 정기감사 계획에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에 ‘2020년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간감사계획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정 지원했던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월 신년사에서 “예비타당성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그는 “국회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으라”고 말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집행됐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예비타당성 면제 의결이 4·15 총선 하루 전에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상반기에 진행할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를 거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감사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연간감사계획에서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와 시장을 맡았던 곳이어서, 민주당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0일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한 현지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 정기감사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에 따라 감사계획이 확정됐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