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 감사’ 논란…문재인 정부 사업 뜯어보고, 이재명 겨눈 듯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 등 넣고
‘레고랜드’ 강원도, ‘참사’ 용산구 빼
코로나 물품 수급·그린스마트 학교
문 정부 사업 들여다보기 편중
야권 “티끌 찾으려는 정치 감사”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1일 공개한 ‘2023년 연간감사계획’에 문재인 정부 당시 중점 추진한 확장재정 정책 관련 감사와 경기도와 성남시 감사가 포함되면서 ‘편파·표적 감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상반기 안에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0일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해 지역화폐 사업이나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기관 정기 검사는 보통 최근 3~5년치 활동을 살펴본다”며 “올해 감사 대상에는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다. 특정 이슈로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서울특별시 △인천·울산·대구광역시 △경기·충북·전남·경남도 △서울 관악·도봉·은평·종로구 △부산 수영·강서구 등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 실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사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감사원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되자, 이곳의 도지사·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를 겨눈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엇인가 티끌 만한 비리라도 찾아 지역화폐 사업에 생채기를 내겠다는 게 감사원의 의중”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 감사이고 표적 감사다. 감사원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연간 감사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집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조사를 포함해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도 들어갔다. 감사원은 물품 수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지원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산업은행이 집행한 정책자금이 적정하게 지원됐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감사도 연간 감사계획에 담겼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5천억원, 지방비 13조원 등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감사원의 연간감사계획에 전 정부의 중요 정책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편파 감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는 대대적인 감사 결과를 내며 전 정부의 월북 결론을 뒤집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 고용, 부동산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