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의 주 69시간…임이자 “법으로 ‘캡’ 씌운다 얘기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엠제트(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주당 최대 69시간(주7일 기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의 근로지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법으로 이걸(적절한 노동시간 상한)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발언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의 보완을 지시했던 윤 대통령의 지시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상한 캡을 씌우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입법 예고한 안대로 간다고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와) 서면 합의를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동의해야만 할 수가 있도록 장치가 돼 있다”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의견수렴을 해서 주 60시간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이 일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