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됐지만…통과까진 산넘어 산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여야 합의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이 커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괄 상정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이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이른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불법 의혹, 50억 클럽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날 선 정쟁으로 번질 ‘도화선’도 각각 품고 있다.

진성준 의원안의 수사 대상엔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이 포함됐다.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인 김만배씨 누나는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살던 서울 연희동 주택을 19억원에 구입한 바 있어, 국민의힘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용혜인 의원안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당시 수사 담당자가 윤 대통령이어서 역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에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한다 해도, 수사 대상은 순수하게 50억 클럽만이다. 그보다 확대한다면 우리 당은 절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에도 이견이 크다. 진성준 의원안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도록 했지만, 다른 두 안은 비교섭단체 정당,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에 추천권을 줬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민주당의 추천권 요구를 두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공격했다.

법안 처리 방식 역시 동상이몽이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다음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50억 클럽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묶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해놓고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169석)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기엔 선을 긋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