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개특위가 전원위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개혁 취지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는 역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국회에서 나흘 동안 열리고 있다. 공동행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가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밝힌 로드맵상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선거법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후순으로 미루고 선거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원위원회부터 진행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한다”며 “여야가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가운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석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이다. 전원위에서는 정개특위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