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혼란’ 사교육계 가짜뉴스?…여, 대통령 지키기 충성경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정책 혼선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교육계 때리기’에 집중하는 등 연일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성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능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지금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초래된 혼란의 책임을 사교육계와 언론으로 떠넘긴 것이다. 그는 또한 “ 대통령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왜 반대하고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 경질과 교육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복무 감찰 검토, 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계획 등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얘기했고, 올해 초 킬러문항 삭제의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점검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같은 당 교육위 소속 조경태 의원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았다지만, 어쨌든 배운 데서, 공교육에서, 교재(교과서)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당정이 존치하기로 뜻을 모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경쟁을 유발해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는 비판을 놓고서는 “자사고나 외고를 다니게 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수십년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주장해 야권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