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이 266명, 기권이 1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