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출신 김병주 “한미일 ‘준군사동맹’…일본 전략에 들어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일의) 협의 내용을 보면 ‘3국이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한 센텐스(문장)만 빠졌다. 그 문장만 빠졌지 그 직전 것은 다 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준군사동맹에 버금간다고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회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공들였던 외교의 틀을 만든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틀 속에서 (추구했던) 국익 중심의 외교 틀을 한꺼번에 무너뜨림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패권전쟁이 심해지는데 우리가 미국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일본의 전략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다”며 “사실은 우리 안보를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위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만 해협에서 충돌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김 의원은 “(미국이 공동대응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가 어렵다. 외교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라며 “한·미·일 협의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일본과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국익이 훼손되더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일본이)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대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랑이를 안방에 들여놓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