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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윤 정권 무도한 짓…박 대령 영장 기각, 국방부 탄핵 뜻”

등록 2023-09-04 11:57수정 2023-09-04 12:17

단식 농성 천막서 최고위원회
“윤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 중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 중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된 것을 두고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4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 명예훼손(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며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나.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감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오는 정황은 수사를 받을 대상이 박 전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는 점을 정확히 가리킨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서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 외압의 실체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1일 기각한 바 있다. 박 대령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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