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월 총선 장병 처우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도 김포 해병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공약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근무자(하사 이상과 군무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 사람당 30만원의 ‘밀리패스 바우처’를 2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부내 대 숙소에 거주하는 초급 간부(하사 이상)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병사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율도 현재 20%에서 50%로 올리고, 이(e)-러닝 원격 강좌 수강료도 현행 80%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군을 위해서는 동원 훈련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 1∼4년 차 예비군의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겠다고 했다. 대신 지금 2박3일(28시간)인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리겠다고 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8만2천원에서 16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이행에 약 1486억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며 “대부분이 국가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에서 충당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