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포기하고 방송 장악”…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비난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끝끝내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길을 걷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방송3법 개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내동댕이친 것”이라며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기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을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