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체제’ 열린우리당 ‘색깔’은

아파트 원가 공개·후분양제 ‘대안’ 부상
김 의장 소신…‘개혁파’ 의원들 잇따라 지원사격
“서민 재산세 부담 무거워”…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린우리당 ‘김근태호’의 색깔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적 리트머스 시험지는 부동산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문제는 개혁을 강화하면서 서민의 삶도 살피는 ‘두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김근태 의장 본인의 소신도 뚜렷하다.

부동산 정책 방향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아파트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개혁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구보다 김 의장이 적극적이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전당대회 출마 당시에도 공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 조성원가 공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이런 주장은 김근태 의장의 오랜 소신”이라며 “하루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 만큼 청와대·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제도 개혁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좌절되면서 좌초됐다”며 “공기업인 주택공사 등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과거 아파트 공급가격이 묶여 있을 때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선분양제였다”며 “이제 아파트 공급가격 규제가 풀린 만큼 후분양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파로 꼽히는 이목희 의원도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이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자칫 공급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압축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참여정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른바 ‘건설족’의 입김 때문이었다”며 “분양가 공개 등을 통해 건설족들의 입김을 차단해야 주택가격이 진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족’이란 건설업계, 그리고 이들과 유착된 정치인, 관리, 학자, 언론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부동산 세제의 조정도 얘기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니라 최근 급격히 인상된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세금이 늘어난 ‘보통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초선의원 토론회에서 “올해부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전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모의실험 결과, 올해 재산세 부담이 서울은 12.8%, 경기는 23.2%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액수는 크지 않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감안해 재산세 현실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근태 의장도 잘 알고 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실거래값 적용으로 심리적으로 광범위한 계층에 부담이 발생했고, 잘못하면 정책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자칫하면 근간과 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