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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효숙 인준 여·야 격돌 임박…통과 장담 어려워

등록 2006-11-14 16:56수정 2006-11-14 17:24

열 “표결강행” vs 한 “실력저지”
민주 ‘반대투표’ 당론, 민노 ‘찬성표결’ 유력
여야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4일 각각 `표결 처리'와 `실력 저지'라는 최후 통첩성 입장을 전달, 본회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은 비교섭 야3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인준안 상정 후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가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단상점거 이상의 폭거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난한 뒤 "비교섭 야3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지대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전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 대 강 대결'로 나갈 것임을 공언한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문제를 끌지 말자"며 입장 정리에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회브리핑을 통해 "모든 정당이 표결에 참여해 당당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게 좋겠다"고 표결처리를 촉구한 뒤 "여야 극한투쟁의 당사자가 돼버린 전 후보자가 헌재의 권위와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인준안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민노당 핵심 관계자도 "표결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찬반표결 입장은 내일 의총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며 "반대의견도 있지만 현재까지 찬성표결을 하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양당의 기류를 종합하면 표결에 참여하되 민주당은 `반대표', 민노당은 `찬성표'를 던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셈. 이 경우 결국 한나라당의 실력저지를 우리당이 막아낸다면 인준안 표결까지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안병엽 전 의원의 갑작스런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139석으로 감소했으나 민주당(12석), 민노당(9석)이 참여하면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의결정족수(149석)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인준안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반대표결을 하고, 한나라당도 실력저지에서 태도를 바꿔 반대표를 던질 경우 여당이 표 대결에서 승리한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실력저지를 어떻게 막아낼 지가 가장 큰 고민이지만 표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내에도 전 후보자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인준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우 정윤섭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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