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법안 건교위 의원 다수 “둘 다 찬성”

전화 설문…“제도화 어렵다” 반대도

‘반값 아파트 법안’으로 불리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법안의 입법 전망과 관련해, 이들 법안을 심의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는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자는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0~21일 건교위 소속 의원 26명 중 2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야를 합쳐 7명이 “두 법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만 찬성한다는 의원은 4명(열린우리 3, 민주 1),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만 찬성한다는 의원이 3명(한나라 3)이었다. 두 법안에 모두 부정적인 의원들은 4명(열린우리 2, 한나라 2)이었다. 조일현 홍재형 등 6명의 의원은 국외출장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두 법안 모두 통과시키자”는 의원 수가 7명이었지만, 두 법안 중 하나만 지지하는 의원(환매조건부 4명, 토지임대부 3명)을 합치면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는 각각 11명과 10명으로 조사대상 의원의 과반수에 이르렀다. 또 두 법안에 모두 부정적인 의원 4명 중 2명도 개인 소신과는 별개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각각 또는 병합 형태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만 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두 법안 모두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 의원은 “국회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뒤 시장에서 경쟁하자”고 주장한다. 건교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한나라당내에선 환매조건부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아, 내년 2월께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인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면서 “시범·부분적 도입은 가능하지만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두 방안 모두) 제도화하긴 어렵다.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성연철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