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는 ‘7% 성장론’

성장론 둘러싼 논란

이명박-박근혜 경제비전…‘할수도, 해서도 안돼’ 비판 봇물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나란히 내건 ‘7% 성장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5일 ‘연간 7% 성장, 연간 60만개(5년간 3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고, 이명박 전 시장도 ‘연간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GNI) 10년내 4만달러’의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손학규 "아무리 짜도 6.4%"

‘7% 성장론’에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현실성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 전 대표의 경제공약에 대해 “성장률 7%, 일자리 300만개 공약은 신이 내려와도 달성하지 못하는 헛공약”, “근혜노믹스는 공갈노믹스”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7일 성균관대 특강에서 “성장률을 아무리 짜도 6.4%밖에 안 나온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건 좋으나,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고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연평균 7% 공약을 내걸었으나 지난해의 5.0% 성장률이 임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7% 성장률 공약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영길 "부자 위한 감세경제"

비판은 정치권 밖에서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 7% 성장이 가능하냐’는 논란과 무관하게,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7% 성장’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재정경제부의 한 관리는 “경제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4%대 중반,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을 뛰어넘는 7% 성장은 극심한 물가 앙등을 유발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2002년에 성장률이 7.0%에 이르렀으나, 이후 카드 대란 등으로 2003~2005년에 극심한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에 시달린 바 있다.

전문가 "축복 아닌 재앙우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가 연평균 6~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대부분의 나라들도 4~6%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우리 경제규모가 과거(60~70년대)에 비해 20배나 늘어 연간 7% 성장할 단계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박-이측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이혜훈 의원은 “중국·인도 등 경쟁국들은 연간 10%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우리도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풀면, (최대치로) 노 정권의 평균 성장률(4.5%)보다 4.5%포인트까지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조해진 공보특보도 “수개월간 상세한 검토를 거쳤다. (연 7% 성장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권태호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