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FTA 비준 동의안 상정

단병호 의원(맨 오른쪽) 등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맨왼쪽)이 통일외교통상위가 열리는 국회 제3 회의실로 들어가려하자 이를 막아서고 있다. 이날 통외통위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회의실을 바꾸어 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민노당 의원들 점거하자 회의실 옮겨 강행 처리
후쿠다 총리 “한일 FTA 재개 희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안건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통외통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거듭 점거하자 이날 회의장을 국회 본청 245호로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당원 등 20여명은 이날도 회의장 입구를 막았으나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편 입구를 통해 회의장에 참석했다.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익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뒤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앞으로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 제1당인 통합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처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도 강력히 반대해 17대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04년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냐는 질의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정치 정세도 변할 것이므로, 이 기회에 양국간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25일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방한할 예정이어서, 에프티에이 협상 재개 여부가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석규 기자,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