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유발법안·예산안 ‘지뢰밭 국회’

11일부터 본격활동 돌입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1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감세 등 한나라당의 131개 중점 추진법안에 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감세 저지’ 등을 벼르고 있다. 감세와 확대 재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정부 수정 예산안도 국회에서 본격 심의를 받게 된다. ‘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10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곳곳이 지뢰밭”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감세·규제완화 법안’ 여 의석수로 관철할 듯

172(57.5%) 대 83(27.7%).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엄청난 의석수 차이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악법 결사저지’ 선언은 그저 말에 그치고 말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 등 규제완화법안, 시위피해자집단소송제법 등 떼법 방지법안, 신문·방송겸영 규제 완화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못할 일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공성진 최고위원 등 이명박계 의원들은 “내년 한해는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고, 힘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엠비입법’을 관철해야 한다”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 법안들이 결국 “부자감세,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 등 3가지 특징을 지닌 악법들”이라며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야권은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부자감세’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고 부자들만 이익을 보게 되며, 이렇게 되면 경제위기 극복도 멀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미 미국에서 실패작으로 판명난 ‘부시 따라하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거나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무한 확장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은 이런 법안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철학의 충돌을 넘어 정치적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다.

앞으로 법안 심사는 ‘개별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 상임위에 걸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통과도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야당과의 대화 및 타협에 의해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야간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처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