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부자증세 비슷…영리병원·원전은 뚜렷한 차이

[토요판] 각 당 정책공약 비교해보니

새누리, MB정권과 차별화 위해
“복지” “경제 민주화”
민주통합당과 같은 구호
대북 인도적지원 등엔 온도차

여당일 땐 우로, 야당일 땐 좌로
위치따라 이념 넘나들기도

미국에서 살던 30대 주부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말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을 결정하며 비로소 한국 국적을 얻었다. 김씨는 4월11일 제19대 총선을 맞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총선 당일 김씨가 투표소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는 두 장이다. 흰색은 지역구, 그보다 큰 연두색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는 미리 점찍어 둔 인물이 있으니 흰색은 걱정 없다. 그의 고민은 연두색이다. 각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따라 자신이 투표할 기호를 결정하고 싶은데, 이 당과 저 당이 어떻게 다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김씨는 우선 각 정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선거공보와 10대 공약을 살폈다. 민주통합당이 선거공보 맨 앞자리에 내세운 구호는 “좋은 일자리가 활짝! 온국민의 복지가 활짝!”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반값 등록금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역시 선거공보 첫 장에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가 아닙니다. 공정경쟁, 적정분배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10대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새로운 취업시스템 확립 △경제민주화-공정경쟁질서 및 경제영역의 법치주의 확립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소개했다.

김씨는 혼란스러웠다. 표현은 각기 달랐지만 두 당의 주요 구호 및 공약을 설명하는 열쇳말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두 가지였다. 특히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진보의 의제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가장 앞머리에 내세운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초등학생 학부모이기도 한 김씨가 다음 국회에 가장 바라는 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얹는다면 자신의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반값 등록금’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김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누리집에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정당별 기본입장 자료를 발견했다. 마침 ‘교육·환경’ 분야에 유·초·중등학교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이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나와 있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중도·진보정당은 모두 ‘찬성’ 입장이었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쪽으로 눈을 돌렸다. 자유선진당은 찬성, 새누리당 역시 ‘조건부’라는 말머리를 달고 있었지만 ‘찬성’이었다. 김씨는 결국 정책으로 정당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기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4·11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와 고소득층 증세, 무상급식 실시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총선이 뚜렷한 정책 쟁점이 없는 선거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가 공개한 1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정당별 답변(표 참조)을 보면 여당과 제1야당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답변은 내용을 볼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타’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기본입장에 대한 이유’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약속했다. 사실상 증세를 뜻한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발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문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기타’ 의견을 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30일 “각 정당의 차이가 없을 수 없는데, 정책이슈에 대한 답변과 설명만으로는 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며 “실질적으로 증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말만 늘어놓는 답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이밖에도 정치·행정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거의 비슷했다. 다만 대북 경제지원 가운데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한 태도가 조금 엇갈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대북 지원 가운데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입장이 새누리보다 전향적”이라며 “반면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은 핵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연계한다는 것인지 분리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당의 정책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 분야는 15개 현안 가운데 ‘영리병원 설립 확대’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원자력발전소 계속 건설’ 이슈 정도였다. 영리병원 확대나 원전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타’라고 답변했지만 내용으로는 사실상 찬성 쪽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의료의 상업화 논란을 빚고 있는 영리병원 확대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이슈”라며 “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리병원 확대를 용인하는 태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두고서도 새누리당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되, 당분간 대안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원전 추가건설 필요”라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은 두 가지 이슈 모두 ‘반대’라고 밝혔다.

주요 정당의 정책과 공약이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새누리당의 ‘좌클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 체제의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고 비판받아온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였다. 2007년 대선 때 ‘국민성공시대’라는 구호와 함께 경제성장 담론을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번 총선에서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의제를 앞세우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정책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이념정당보다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에 가까운 한국 거대 정당의 특성 탓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한국의 두 정당은 이념적 정체성보다는 주요 선거 때마다 득표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크게 이동시키는 포괄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심지어 정당 이념과 관계없이 어떤 당이든 야당일 때는 상대 당보다 더 진보적 위치로 가고, 여당일 때는 더 보수적인 쪽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새누리당 계열 정당(한나라당, 신한국당 등)과 민주당 계열 정당(대통합민주신당, 열린우리당 등), 진보당 계열 정당(민주노동당 등)이 냈던 공약집의 내용을 각각 9개의 보수·진보 정책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그래프 참조)를 보면 진보당 계열 정당과 달리 새누리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 정당은 정권교체에 따라 서로 보수와 진보의 자리를 맞바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직후 당시 한나라당이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맞서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정책연대에 나서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념과 무관하게 야당이 여당에 견줘 덜 보수적이거나 더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자주 언급하고, 정부 재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복지정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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