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행복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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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향후 4년의 삶’ 선택의 날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다. 이번 19대 총선은 지난 4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뿐 아니라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과 함께 대선 구도의 대체적인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치열한 선거운동을 마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가를 호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혼란과 분열을 택할 것인가, 미래의 희망을 열 것인가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새누리당에 거대 야당의 위험한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했다. ‘야당 견제론’이다.

반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서울 송파지역 지원유세에서 “투표는 밥이다. 좋은 사람에게 투표하면, 서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여러분 가정에 맛있는 밥상이 오른다”며 “모두 투표소로 나가서 이기는 권력을 만들어 달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정권 심판론’이다.

선거 막판까지 여야 후보가 5%포인트 이내로 경합하는 초박빙 지역이 전국적으로 30~40곳에 이를 정도로 접전지가 많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터져나온 민간인 불법사찰과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 수원 여성 성폭행·살해 사건 등의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경합 지역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인 관심은 ‘여소야대’ 현상이 12년 만에 재현되느냐 여부다. 가장 최근의 여소야대는 2000년 4월에 치러진 16대 총선 때였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115석으로 공동여당이던 자민련의 17석을 합해도 과반(총 273석 중 137석)에서 5석이 모자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서로 상대 당이 1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소야대가 실현될 경우 2010년 지방선거부터 나타난 ‘현 정부 심판’ 정서가 이번 선거국면에서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와 부자감세, 친재벌 정책 등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온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복지 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거듭 비판하는 등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심과 다른 길을 걸었다. 수도권의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2004년 탄핵 이후 치러진 17대 선거 때보다 바닥 정서가 여당에 나쁘다”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엠비 정책과의 대대적인 결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소야대가 되면 전국적인 총선 후보 단일화로 정치연대를 이룬 야권은 정국 주도권을 쥐고, 연말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적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경우 통합진보당이 정국 운영의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게 돼,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진보적인 과제가 정치권의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또 19대 국회 개원(6월) 뒤 민간인 불법사찰과 4대강 사업, 종편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실시 등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새누리당이 140석 안팎으로 제1당이 될 경우 여권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곧바로 대선 준비에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과정을 통해 ‘이명박당’을 ‘박근혜당’으로 바꾼 박 위원장의 경우 120석 안팎의 참패를 기록하지 않는 한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30석 정도로 ‘선방’하더라도 11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40석 미만의 성적을 거둘 경우 박 위원장의 대선 경쟁력에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대 민주-통합진보 연대’라는 대결구도 속에서, 진보신당과 녹색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등 작은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당선자를 내거나,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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