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채동욱 찍어내기 공방’

야당 ‘공개감찰 지시’ 추궁에
황교안 법무 “정치 중립 지켜”
여당은 “열심히 잘한다” 옹호

30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끝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공개감찰 지시’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황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치감찰 의혹을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을 상대로 특정 언론의 의혹 보도만으로 갑자기 시작된 법무부 감찰의 적정성과 그 정치적 배경, 청와대에 채 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채 전 총장에 대해 감찰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감찰이 어떻게 다르냐. 동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조사가 먼저고 감찰로 가려면 이후 절차가 따로 있다”며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7일 나온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정황증거만으로 청와대에 채 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황 장관은 “정황증거 말고도 참고인 진술 등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식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았다.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에도 “(채 전 총장) 개인의 명예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황 장관을 적극 방어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혼외아들 의혹은 유전자 감식만 하면 바로 진실이 나올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황 장관은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다시 “장관이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치켜세우자, 황 장관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무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정반대 행태를 보였다. 황 장관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리(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법무부 자체안 마련에도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장관은 1일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을 다루기 위해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도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