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영빈관에 들어서기 직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외통위·국방위 열려
정보위 소집 새누리가 거부
정보위 소집 새누리가 거부
북한의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처형과 관련해 국회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북한 동향과 향후 대처 방안,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 최고지도부가 국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며 거부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장 전 부장이 군사정변을 계획했었다는 북한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북한 보도가 얼마나 근거를 가진 것인지 실체가 있는것인지의 판단은 앞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을 두고선 “일리가 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내부가 불안하면 외부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내부를 단속하는 사례를 과거에 많이 봐왔다”며 “그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장관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불안정해진다고 해서 나빠지는 연관성은 단언하기 어렵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관계는 차질 없이 잘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하겠다. 북한의 도발이나 대남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간 신뢰형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 “이번 사태는 김정은이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철권 공포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며 류 장관보다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장성택 처형 사태가) 대남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북태세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당에 의한 통치 체제는 계속될 수 있지만, 군 내부 충성 경쟁의 경우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군사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특이한 동향이 없어서 워치콘이나 또 다른 경계등급 상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성택 실각’을 가장 먼저 알린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보위 소집 요구를 거부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정보위 예산결산소위와 동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 국정원 보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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