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자의 길 가자” 공천 못박은 새누리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과 관련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7일,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황우여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은) 여야가 더 토론하고 협의해 최상의 길을 찾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이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면 족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문자에 얽매여, 생물과 같이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에 따라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정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해 공천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황 대표는 “각 당이 각자의 길을 우선 정하고 실천해 본 후 국민 앞에 그 평가를 받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사안을 푸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선거 뒤 법 개정 논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기초선거는 ‘새누리당은 공천, 새정치연합은 공천 폐지’라는 기형적 방식을 이행하자는 쪽에 가깝다.

새누리당 안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선택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현역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이 많은 야당에 밀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온다. 또 수도권 지역에선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 폐지로 인해,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었고, 어쨌거나 공약을 어기게 된 것이므로 좀더 일찍 사과하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구 지역의 한 의원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좀 늦었다. 애초에 공천 논란이 나올 때 ‘사정이 이러해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과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