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방 고소 땐 “수사 지켜보자”…야당 고발 땐 “금도 벗어나”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당·청 ‘문건’ 대하는 이중잣대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사건
‘내가 하면 로맨스’식 대응 논리
지난 대선 ‘찌라시’ 활용해놓고
이번 사건은 ‘루머 수준’ 폄하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에 고소할 때는 “진실규명은 검찰의 몫”이라던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윤회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유출된 남북정상회담록을 선거에 활용할 때는 “찌라시 내용이 근거가 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찌라시에 나오는 것이라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연합이 정윤회씨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치 도의, 정치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오랜만에 참석한 서청원 최고위원도 “실체적 진실이 없는 사건을 고발하는 행위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전망이 어둡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아쉽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청와대 3인방’ 등도 정윤회씨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보도 당일(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은 검찰의 몫이 됐다”(박대출 대변인), “진실규명의 열쇠는 사법당국에 맡겨지게 됐다”(김영우 수석대변인)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중적 태도는 ‘찌라시’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예결위원 오찬 회동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1일 이 문건을 두고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닷새 전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엔엘엘(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울먹이면서 읽은 바 있다. 이것이 ‘대화록 사전 유출·활용 의혹’으로 번지자 김 대표는 “대선 당시 보고받은 ‘찌라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찌라시’는 출처가 어디인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근거 없다”고 거듭 강조한 ‘찌라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됐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