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건 정치가 아니다…국민과 싸우자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야당, 박 대통령 거부권 강행에 반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데 이어, 믿었던 새누리당마저 이를 본회의에 재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밝히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살릴 ‘뾰족수’도 없고 국회를 ‘무기한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일그러뜨린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적 파국을 막기 위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문재인 대표)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고 봐서다.(▶ 바로가기 : [전문]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문 대표는 이에 “대통령의 거부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고, 국회에 대한 거부, 국민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고 비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유발해 대한민국을 분열과 불신의 정치로 몰아가는 게 대통령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생 문제에만 집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때 “의회주의 부정 선전포고
메르스 외 모든 일정 거부”
새누리 자동폐기 의견 모으면서
‘선별적 국지전’으로 선회 분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반응.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로 간다는 새정치연합의 구상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되살릴 “현실적 수단이 없다”(박수현 원내대변인)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에는 참여했지만, 이후 국회법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는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만 책임을 돌리며 의사일정을 ‘무기한 거부’하다가는 ‘민생 발목잡기’를 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의 합의를 저버린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강하게 규탄하는 것 외엔 달리 무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전직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장외투쟁에 나서거나 국회를 전면 중단시키기보다는 반대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강하게 투쟁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나가는 ‘선별적 국지전’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이란 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는 걸 원치 않는다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대회에서 “오늘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한마디에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고 국회 지키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라면서도 “어떻게든 여당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살려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