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역사교과서 국정화…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극우적·수구적 인식을 보여줬다”라고 혹평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연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요 개혁과제로 꼽고 있는 4대 부문(노동·교육·공공·금융) 가운데 특히 노동시장 개편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강성노조가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그 공권력을 두드려 팼다”며 “그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을 넘겼을 것”이라고 경제정책 실패를 노조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기업노조 밥그릇 챙기기만”
노동조합에 적대적 시각 드러내
연설 직후 “노조 쇠파이프 불법
없었다면 소득 3만달러 넘겼을 것”

여당내서도 “실망스런 수준”
문재인 “극우적이고 수구적 인식”

김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 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압승을 거두자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선 아예 교육감 선거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후진적인 지배구조 등으로 불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덧붙이는 등 방향성에 대해선 더이상의 언급이 없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여러 대목에서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 참 걱정스럽다”며 작심한듯 날을 세웠다. 역사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일본 극우파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꾸로 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언제든지 응하겠다”면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뿐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배분 문제도 함께 (논의해) 타결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김 대표 연설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초선의원은 “김 대표가 이야기한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과 통일에 관한 내용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핵심 정책들로 ‘김무성표’ 의제는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한 국민공천제, 단 하나 뿐이었다”며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선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