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주장과 사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의원총회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정화 당론’ 채택…논리 빈약한 ‘12문12답’ 소책자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열린 긴급 정책의원총회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원년으로 삼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이래서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12문12답’을 주내용으로 한 30여쪽짜리 소책자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학자와 교사, 야당 쪽 논리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내용이 오히려 과도한 정치적 편향과 비약을 보이거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진단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만든 이 소책자는 ‘다시 국정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그간 검정제 교과서 집필자의 재량과 자유를 ‘인정제’에 가깝게 보장했더니 특정 정치세력에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좌편향 집필자들의 주관적 역사관이 별다른 여과 없이 교과서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검정제 실시 이후에도 국가의 교과서 통제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촘촘한 ‘집필 지침’이 작동하면서 정부가 정한 역사 해석과 서술 기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정 심사를 통과해도 감수기관의 수정·보완 지시까지 뒤따르는 상황에서 나온 국정화 선언은, 결국 ‘형식’을 바꿔 ‘내용’을 더 구부리려는 ‘우편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인터넷 검증 쉬워 우편향·왜곡 불가능”
검정 교과서 검증 가능성은 배제

“교학사판 채택 거부는 실력행사”
친일·유신 미화에 오류가 원인
‘질낮은 교과서’ 실토 자가당착

“검정제 집필자에 과도한 재량권”
집필지침·수정 등 국가통제 강화

“예산 지원, 최고의 전문가 참여”
학자 대다수 반대…‘균형’ 잃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2013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없었던 것은 기본적 내용조차 오류를 드러내는 ‘나쁜 품질’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이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논란 속에 일선 학교에서 0%대 채택률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책자에서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에 대해서는 실력 행사를 통해 채택을 철회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해 강한 미련을 드러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근현대역사교실’ 모임을 이끄는 등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이 불발된 탓을 특정 세력의 “협박” 등 ‘정치적 실력 행사’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채택 철회 등) 검정제의 취지인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중립적 시각의 교과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내용에서는 교학사 교과서의 품질을 스스로 낮게 보는 자가당착을 드러냈다.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가 많고 질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는 짧은 집필 기간과 저비용 투자에 근본적 원인이 있기도 하다”며 “투자와 검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정) 교과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가 이른바 ‘박근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유신으로 회귀해 정권 미화 어용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론한 뒤, “정보화시대에 역사 왜곡이나 의도적 미화는 실시간 인터넷(검색)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며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검정제로 발간된 기존 역사 교과서 8종에 대해서는 이런 ‘실시간 검증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검정제가 아닌 국정화만이 유일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역사) 시대별로 최고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 검증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사학계 권위자와 전문가 상당수가 국정 교과서 반대 쪽에 서면서 ‘최고의 집필진’ 구성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균형을 잃은 반쪽짜리 집필진 구성이 점쳐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역시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낮은 품질로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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