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TF 운영비도 ‘편법’ 예비비 44억서 당겨 썼다

국정교과서-키워드로 본 정부의 반칙 밀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비밀리에 운영해 온 태스크포스(TF)팀이 머물고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안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구를 막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건물 안 복도에는 내부 찰영과 진입을 막기 위한 집기들이 쌓여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정부가 비밀리에 운영하다 뒤늦게 드러난 티에프(TF)에 ‘편법 편성’ 비판을 받고 있는 예비비가 투입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13일 예비비 편성 이전인 지난 5일부터 티에프를 가동했다고 밝혀, 편법 편성된 예비비를 미리 당겨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인정
TF~예비비 편성 ‘비공개’ 강행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티에프에 쓰인 예산은 (지난 13일 편성된) 예비비 44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티에프 운영에 예비비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맞서 내년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국정교과서 추진 비용 44억원을 이미 마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교과서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불과 하루 뒤였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정부가 예산을 사용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통상적)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심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시급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교육부의 비밀 티에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44억원 가운데 17억1000만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나머지 27억여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사용할 관련 홍보비와 운영비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그런데 지난 25일엔 비공개 티에프의 존재가 드러났고, 티에프 운영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야당의 추궁에 교육부는 예비비를 썼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5일부터 티에프가 운영됐다는 밝히고 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지난 13일 편성받은 예비비를 일주일 가량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설명이 된다.

이에 대해 김관복 실장은 “(예비비를 받기 전인)13일 이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시설과 컴퓨터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된 경비가 없었다. 예비비를 받은 13일 이후부터 운영비, 광고비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국회의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예비비는 내년 5월30일까지만 국회 보고하면 되므로 굳이 미리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