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황교안, 헌법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비판하는 현수막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내란선동’”이라며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를 보는 마음이 정말 아연하고 처연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현 검정교과서는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의 해로 기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와 황 총리는 경기고교 동기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3·1 독립선언을 통해 건립된 임시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독립국가임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 전문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북한의 ‘국가 수립’을 1948년으로 못박은 것은 북한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나 황교안 총리는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인 3일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고시를 통해 정면대결을 선언했다”며 “황 총리의 담화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헌법을 훼손할 의지도 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검정교과서에 대한 ‘악마의 편집’을 넘어 ‘창조편집’의 경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