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여당도 검토

김종인, 여당 미온적 태도 지적하자
이정현 “정부 쪽 만나 대화해보겠다”
조경태 “1.4배 완화법, 이번주 제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여야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정부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자 “조만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볼 예정이다. 다수의 서민이 이 찜통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누진제 완화를 주장해온 야당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할지 말지에 관해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여론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새로 꾸려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현행 요금 체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누진제 구조도 완화하고 요금 인상도 하지 않으면서 전력예비율에도 문제가 없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반대해왔지만, 이정현 대표가 “민생 우선”을 외치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선 누진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재 최고 11.7배에 이르는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누진제 완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더민주는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전기료 폭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을 손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누진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국민의당은 “산업은행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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