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가정용 누진제, 계절 차등 요금 도입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누진제 너무 가파르다…어느 해보다 높은 온도의 여름”
더민주, 8월 중 전기요금 개편안 내기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너무 가파르다”며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서 가정용에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계절용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변 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중에 더민주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내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누진제를 일부 통합해 일부 사용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단기적으로 낮췄던 사례를 언급하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온도의 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밤늦게 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작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행해야지 않냐”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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