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모든 국회일정 거부”…야3당 “야 단독 국감 진행”

새누리 휴일 최고위·의총 열어
정세균 의장 고발하기로

우상호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정상적으로 국감 하겠다”

박지원 “여 소속 위원장이
개회 않으면, 법 따라 사회권 요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정세균 의원'이라 부르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비난하는 것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24일 국회 통과로 여야 대치가 고조되면서,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파행으로 문을 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해, 정국은 더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모든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했고, 야당은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휴일인 25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새벽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 의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롯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는 “야당이 대통령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초래해 국정파탄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하려는 전략이다. 야당의 교만과 오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동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역대 최악의 불량심판 국회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불어온 삭풍으로 이제 냉동국회가 됐다. 쉽게 녹아내릴 것 같지 않다”고 강경 대치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4일 새벽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감을 포함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등 정국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23일) 새누리당이 장관을 끌어들여 필리버스터를 하고, 질의도 끊고,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야3당 원내대표끼리 통화해, 집권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더라도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첫날은 오후 3시까지, 둘째날은 오전까지 국감장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내일 국감에 임하겠다. 만약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께서 개회를 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회법 50조에는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다른 정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사회권을 넘겨받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더욱 없애는 것인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은 8곳(운영·법사·정무·기재·미방·국방·안행·정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더민주가 8곳(외통·국토교통·농해수·환노·보건복지·여성가족·예결특위·윤리특위), 국민의당이 2곳(교문·산자)을 맡고 있다. 26일 법사·정무·미방·교문·외통·국방·안행·농해수·산자·보건복지·환노·국토교통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 예정돼있어,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쪽 국감’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물밑 접촉을 벌이면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