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통령기록물 카드 꺼낸 ‘색깔본색’ 새누리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덮으려 정상회담회의록 공개
3년 만에 “내통”, “종복”, “결제” 주장…장기공방 소재로
특정 대선주자 겨냥 공세…야당 설득 어려울 듯

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때 주장한 바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이번엔 최근 공개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 계기가 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이며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한 뒤 “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 당시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형식을 취해 국가기록원에 열람을 신청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통일부·외교부 장관이 중대한 국가 문제를 다뤘으니 기록이 없다면 문제고, 있다면 봐야 한다. 이걸 북한과 상의했다면 다른 뭐가 또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니냐. 야당이 기록물 열람에 반대하면 더 심각한 게 있다는 방증”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여당이 이처럼 논란 시작 직후부터 ‘대통령기록물 공개’ 카드를 꺼내 든 건 2013년 엔엘엘 논란 때 누렸던 정치적 이득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이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등 이어지고 있는 각종 악재를 이번 논란으로 방어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듯하다. “북한과 내통”, “종북을 넘은 종복”, “북한의 결재”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이를 장기공방 소재로 끌고 가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도 안 되고,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다. 매우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이며, 장기간에 걸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이런 대응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당시와 같은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시 공개됐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된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따로 보관해왔던 것을 공개해 야당이 이를 막는 게 역부족이었지만, 이번엔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 성격이 짙어 야당이 이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자체도 당시 ‘외교문서를 이렇게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보존 기한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을 정치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공개하자는 주장이 여론의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고, 통치자로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과 관련해 그의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자고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것도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2013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직후 북한이 보였던 반응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대화록 공개 사흘 뒤 “‘종북'을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 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평양을 방문을 겨냥한 바 있다. 북한은 2012년에도 국내에서 불거진 종북논란 국면 때도 박 대통령을 향해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장군님(김정일)의 접견을 받고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