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대선주자 ‘안보’ 강조
문, 차기정부서 재협상 어렵다 시사
반 “준전시 상황” 정부결정 두둔
문, 차기정부서 재협상 어렵다 시사
반 “준전시 상황” 정부결정 두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핵심 외교안보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사실상 재협상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며 ‘안보 보수’ 색채를 명확히 했다. 대선 주자 선호도 1~2위를 달리는 두 유력 인사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오른쪽’으로 한 걸음씩 이동함에 따라, 사드를 둘러싸고 ‘재검토론’과 ‘수용론’이 맞서온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보도된 <뉴시스>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공론화 및 재검토→배치 절차 중단 및 차기 정부 이관’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조금씩 수정해왔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재협상은 어렵다’는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다. 문 전 대표는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촛불민심 존중’, ‘사회 대통합’ 등을 언급하며 사회·정치 현안과 관련해 ‘중도’ 입장을 취해온 반기문 전 총장은 이날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경위를 보면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정부의 기존 결정을 두둔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 전 총장은 말했다.
두 유력 주자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평가에서 온도 차가 확연하지만, 현실적 해법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수용하더라도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반 전 총장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문 전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외연 확장을 통한 ‘대세론 굳히기’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과 진보 성향 유권자층의 지지에 힘입어 다자구도는 물론 양자·3자 구도에서도 앞서기 시작한 문 전 대표가 대선 민심의 분수령인 설 연휴를 앞두고 중도·무당층을 공략할 확실한 카드로 ‘사드 재협상 신중론’을 꺼냈다는 것이다. 반면, 다자구도 지지도가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반 전 총장은 안보 이슈에서 기존 보수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사회·경제 영역에서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 하어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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