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손학규 “불법이득 500억 초과 가중처벌”

안·손 공약발표…19일 출마선언키로

국민의당 경선에서 맞붙는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15일 각각 정치개혁안과 경제민주화 구상을 발표하며 정책경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대선 출마선언도 19일 같은 날에 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는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하게 하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정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이관하고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계속 주장해온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강조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실시도 제안했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불법 이득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총수 일가를 위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또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손 의장은 “과도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 7공화국을 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전문 공간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국민 통합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조할 계획이다. 손 의장 역시 같은 날 출마선언에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4월4일 당 대선후보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4일 대전을 끝으로 순회 현장투표를 마치고, 4월3~4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8 대 2의 비율로 합산한다는 계획이다. 안 전 대표와 손 의장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 부의장 등 6명이 예비경선 신청을 했으며, 국민의당은 17일 이들의 정견발표 뒤 의원·지역위원장 등의 무기명 투표로 3위까지 본경선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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