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분권형 개헌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12일 국회 개헌특위의 대선주자 개헌안 토론회에 앞서 개헌과 관련한 당과 후보의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이다.

심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현행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는 정당들이 등장할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전제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병행된다면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현재 논의되는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선 “(집권하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에 새 헌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임기 문제를 선거용 정치 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