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5-2 학제개편안’에 다른 후보들 ‘섣부른 공약’

13일 한국기자협회와 <에스비에스>(SBS)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들의 첫 방송토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표 공약인 ‘학제개편’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 후보는 현재 ‘6-3-3 체제’인 초·중·고교 학제를 ‘5-5-2 체제’로 바꾸고 초등학교 입학연령도 만5살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의 공약을 놓고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작용과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면 2개 연도 학생이 (한 해에) 입학해 당장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교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가 “제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10년 정도 후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답하자 문 후보는 다시 “결국 다음 정부 동안에는 (학제개편을) 연구하겠다는 거고 장기과제인데, 그걸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공약했나”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학제만 바뀐다고 창의적인 인재가 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학제 안에서 공교육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안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유 후보는 “마지막 2년을 직업교육으로 돌리는 부분 등은 무리가 많다”며 학제개편 대신 유연학기제·수강신청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66년간 현행 학제로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을지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신이 ‘사범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안 후보의 교육공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만5~6살 90만명이 한꺼번에 대입을 치러야 한다”며 90만명은 사실상 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두 차례나 학제개편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채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지금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에스비에스>(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 프리즘 타워에서 개최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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