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대강 사업 국정조사·청문회”

생태환경 공약 발표…“보 해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친환경 농업정책 협약을 체결한 뒤 서약서를 든 채 기호 5번을 뜻하는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명박정부 때 강행한 4대강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청문회 실시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라며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붓고 결국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또한 4대강 주변 개발 사업을 승인해 대기업 건설사들의 비리·비자금에 대해 침묵하고 4대강 죽음을 방치한 공범”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4대강 환경을 살릴 해법으로 ‘보 해체’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낙동강·영산강·금강 등 하굿둑을 개방하며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생태계를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야3당 후보들은 이미 지난 20일 40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심 후보는 물값의 형평성과 공공성도 강조했다. 물 공급 취약지역의 급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11배나 차이가 나는 물값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수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새만금개발계획이 수질 개선 등 생태적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심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하고 현실적인 수질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공약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