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JSA 응사 안해? 자유한국당 큰일 낼 사람들”

페이스북에 “판문점은 전투가 아닌 안정적 회담 개념”
“유엔사 지침 ‘안전 확보한 후 여건 보고 응사하라’’’
“귀순자 구출 대대장, 훌륭하게 대처, 훈장줘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큰 일 낼 사람들이다. 북한군이 자기네들끼리 총질을 하는데 우리가 사격을 안했다고 질타를 하다니 돌아버릴 지경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우리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데 대해 “사람 여럿 잡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우리군이 응사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치고, <조선일보>는 ‘경계 실패는 물론 작전 실패’라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이 용납된다면 정말 큰일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에서의 군사적 개념에 대해 “휴전선(MDL)과 완전히 딴판”이라며 “휴전선의 경계는 영토를 방위하는 것이지만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은 안정적인 회담기능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투가 주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남과 북의 소초 간 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점은 30미터이지만 가까운 곳은 5미터밖에 안된다. 남과 북의 군이 너무 근접해 섞여 있는 특이한 공간”이라며 “이것은 우발적으로 사격을 하면 다 죽는다는 것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는 지침에 대해 김 의원은 JSA에서 근무했던 육사 출신 장교에게 물어봤다며 “무조건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은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단 비상을 발령하고 인근 미군 특수부대나 한국군 타격대가 증원되기를 기다려 안전을 확보한 후 여건을 보고 응사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그렇지 않고 근접해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응사하게 되면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고 순식간에 확전되어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유엔사령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군사작전인데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금지된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장을 통제하고 귀순 북한병사를 구출한 대대장에 대해 김 의원은 “육사 54기로 연대장 생도 출신 엘리트 장교”라며 “만일 판문점 경비 도중에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자신이 제일 먼저 목숨을 걸고 뛰어들 장교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주변 작전환경과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훌륭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훈장을 줘야 한다. 괜히 사격 안했다고 트집 잡는 야당과 언론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