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 본회의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 제안

우원식 “긴급 고위당정 열어 대책 마련할 것”
민주당, 지진 관련 예산 확충-법 개정 추진

우원식(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당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항 지역 지진 피해 복구와 재난 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통과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공공·민간건설의 내진설계 확대 등을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난대책회의에서 “포항에 가서 보니 주민들에게 (복구를) 맡길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며 “국민안전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절실하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지진에 견디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 내진설계 도입을 위해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당과 정부가 만나는)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지진 관련 예산의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지진 대비 관련한 예산으로 81억원이 배정됐지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지진 대비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경주·포항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하는 더 치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진 대비 인프라구축, 전문인력 양성, 활성단층 조사와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보강 등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